법인설립 처음 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면 덜 헤맵니다
처음엔 상호보다 주소와 업종부터 잡는 게 편해요
얼마 전 지인이 작은 온라인 판매 법인을 만들겠다며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회사 이름부터 정하더라고요. 이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막히는 건 대개 본점 주소, 업종, 임원 구성, 자본금 같은 기본값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해져야 서류가 흔들리지 않아요.
법인설립은 보통 주식회사로 많이 시작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라 1인 창업자도 선택하기 좋습니다. 다만 이름에 반드시 ‘주식회사’가 들어가야 하고, 앞에 붙일지 뒤에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살림상점’과 ‘살림상점 주식회사’는 표시 방식이 다릅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먼저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안에서 같은 영업의 동일 상호가 있으면 보정이 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호 검색이 100% 확정 판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명함, 간판, 로고 제작은 등기 완료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자명 먼저 찍었다가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스티커를 다시 뽑은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법인설립 순서는 크게 5단계로 보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이어서 처리할 수 있고, 직접 등기소와 세무서를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상호, 본점 주소,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정하기
- 2단계: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
- 3단계: 주식 인수,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 준비
- 4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
- 5단계: 사업자등록, 법인 통장, 4대보험 등 후속 처리
자본금은 법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너무 낮게 잡으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용역업처럼 초기에 결제대금과 사무비가 들어가는 업종은 100만 원보다 300만~500만 원 정도가 통장 흐름을 만들기 수월했습니다. 인허가 업종은 별도 기준 자본금이 있을 수 있으니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욕심내서 너무 많이 넣기보다 당장 할 일과 1~2년 안에 확장할 일을 중심으로 잡는 게 깔끔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한다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처럼 실제 매출과 연결되는 항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비용은 세금, 수수료, 대행비를 나눠 보면 덜 헷갈립니다
법인설립 비용을 물어보면 사람마다 답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지, 법무사에게 맡기는지, 본점이 어디인지,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 영리법인 설립은 자본금 기준 세율이 적용되고, 최저세액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함께 붙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이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같은 자본금이어도 서울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체감 비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크지 않은 1인 주식회사라면 최저세액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인감 제작비, 증명서 발급비 등이 붙습니다. 직접 전자로 진행하면 대행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정관이나 목적 작성에서 막히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행비가 추가되지만 보정 가능성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본점 주소입니다. 집 주소로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보고 계약했다가 세무서 단계에서 다시 확인받는 일이 생기면 꽤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법인 인감, 대표자 개인 인증서, 주주와 임원의 전자서명 준비도 미리 챙겨야 합니다. 1인 법인이라도 주주, 대표이사, 이사 구성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감사나 이사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식으로 정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은 등기만 끝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온 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통장 개설, 카드단말기 신청 같은 일이 이어집니다. 통신판매업, 식품판매업, 학원업, 여행업처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순서가 꼬이지 않게 따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법인설립할 때 제가 권하는 방식
아주 단순한 1인 법인이고 업종도 일반 용역이나 온라인 판매 정도라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직접 진행해볼 만합니다. 다만 정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거나, 투자자 지분이 섞이거나, 공동대표와 여러 주주가 들어간다면 처음부터 전문가 비용을 예산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가장 아까운 비용은 설립 대행비가 아니라, 처음에 대충 정해서 나중에 바꾸는 비용이었습니다.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사업 목적 추가, 임원 변경은 모두 다시 등기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1년 안에 바꿀 가능성이 큰 항목은 설립 전에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법인설립은 큰 사업가만 하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 살림처럼 초반 세팅이 중요합니다. 통장 이름, 세금 신고, 계약서 명의가 모두 법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서류 몇 장 넣는 일로만 보면 헷갈리지만, 내 사업의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항목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